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거래 환불 받고 괘씸해서 신고했는데 기망죄/사기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의 많은 상심을 자세하게 잘 기재하여 주셨습니다. 사기죄는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단 위의 사안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환불을 한 점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익명톡방 대화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고소한 후에 처벌 가능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익명 대화인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캡쳐 내용 등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단할 자료가 위의 내용만으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6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원만한 합의와 피해회복을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사안은 다를 수 있으나 음주운전 수치와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에 소요되는 경과 시간을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회복를 기원합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일부 과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으로 사실적시를 한 경우 명예훼손적인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위와 같이 사적이익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동 관계 부당한 처우 등) 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까지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전세 샤시 문제, 보증금 반환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샤시의 뒤틀림으로 인하여 보증금의 온전한 반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일단 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와 같이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자연적인 마모 등을 제외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집주인과 샷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시고 수리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여 수리의 부담 주체를 정하시는 것이 추후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