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일지라도 위자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유책 즉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이혼을 하시면 되며 별도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리고 현재 잠수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을 사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체결하지 못하도록 특약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개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중고거래에 환불 의무를 적용하려면 어떤 사항이 해당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시에 양 당사자가 특약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 등에 대해서는 그 하자와 착오사유를 특정하고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 즉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물품 대금을 반환하고, 판매가 된 물품을 반환하는 약정을 명확하게 협의하여 규정하신느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 공무 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 공무 방해 치상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Q. 수리를 보낸 물건이 파손이되었을때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에 그 수리 과정에서 파손이 된 경우라면, 그 파손이 애초에 있었던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질문자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리에 대한 요청시에 이에 대한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이나 증거가 있다면 원하시는 3번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