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아파트 등) 의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 이하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이하, 야간 52dB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1시간 동안 3회 이상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기타 법률상담
Q. 카드 습득시 결재 후 취소해서 주인 찾을 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 소액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파손제품보상은 누구의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파손의 원인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손이 택배업체에 있는지, 포장 등에 파손주의에 대한 충분한 충전재나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처 측의 과실을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인관계를 따져 해당 파손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벽돌 파손건과 관련하여 질분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수리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민사
Q. 당근거래시 위반 물품 신고 할 때요 어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금지품목(예: 수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샘플, 의료기기, 안경, 종량제 봉투)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각 개별 사안의 적용 법률에 따라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행정질서벌 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도로 좌회전차선 직진 가능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좌회전 차선이라고 하여도 직진의 금지 표지가 없는 이상 좌회선 차선에서 직진주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좌회선 차선 표지가 있는 곳에서 직진시 옆차선의 차량과 사고시 직진 차선의 차량의 과실이 더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옆 차선의 주행 차량에 주의를 하시면서 주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 저희 택지 부지에 타인이 물건들을 야적해 놓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일 때, 그 침해 행위를 멈추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침해의 제거를 직접 청구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적치된 물건의 퇴거, 수거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 질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산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여 단순히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되는 점만으로는 법적으로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란 일반적으로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10억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급여 보수나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안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의 압류에 의한 경우라면 압류 해제 신청이나 기타 채무의 변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부터 먼저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민사
Q. 경품이벤트 관련해서 궁금사항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품 공모 이를 현상 공모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의 경우도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전반적인 의견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