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라고 소개 해 놓구선 10만원 월세를 받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기망행위는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이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 점에서 아직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시라면 잘못된 정보와 매물을 소개한 점은 인정되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 등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회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중고차 개인 판매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신분증, 인감 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차량 가격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구매자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명의 이전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양도소득세
Q. 비트코인 2분거래 수익금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소의 유형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하나 미래의 결과를 가지고 위와 같은 부분은 사실 선물 투자 들의 개념 보다는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해외의 경우 강제청산이나 승인받지 않은 거래소로 실제 선물 투자 등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범죄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꼼꼼한 확인 후에 투자 여부를 확인해 볼 시기를 바랍니다.
민사
Q. 숙소 주차장에서 사람똥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지 질문글을 보고 그대로 전해집니다. 리조트, 숙소 측에서 관리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손해는 세차비 정도이기 때문에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응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가사조사시 몰래 녹음한 경우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 간의 녹음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