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브랜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단 것은 다소의 도적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동일 수는 있어도 사람이나 기타 단체 등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여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모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펴보면, 어머님께서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하여도 추후 상속인으로 질문자는 어머님의 자녀 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재혼하신 새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이 새아버님의 재산을 새아버님의 자녀와 상속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새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분과 어머님의 재산을 함께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오직 어머님의 친자녀이신 질문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할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등록 여부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추후 취업시에 겸업 금지 등의 제한이 사규로 인하여 있을 여지가 있고, 그런 경우 동업시에 동업자 중의 명의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 사업자 등록 자체화 취업시 후속 처리 등도 상세하게 동업자분들과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Q. 수리기사가 집안에서 흡연해서 집에서 담배냄새가 진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인과관계(원인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손해라면 해당 손해(수리비, 세탁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은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적절한 실익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Q.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조금 남았는데요 . 월세 미납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이라면 2개월치, 상가라면 3개월치의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 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인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