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 신고시 피해자의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회복지원 (해바라기센터) ▵24시간 상담・심리치료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 ▵피해자 조사 ▵법률지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24시간 긴급전화상담 ▵긴급보호 ▵쉼터・병원・법률▵기관・정부기관으로 연계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 신청은 어떤 상황에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신청은 금전적 손실이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현상 변경을 막거나, 특정 권리 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공사 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명예회손죄는 한국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미권계의 국가(미국, 호주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임 계정 판매 시 체결한 계약의 무효에 대한 검토 및 계정 회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서 해제, 해지를 보시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케릭터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해제, 해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질문자가 임의로 케릭터 반환 처리, 아이디 회수 등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Q. 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질문자 측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