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형님이 돌아가셨는대 상속포기를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 형님의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상속포기를, 그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인 질문자의 아버님,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그 다음으로는 형제, 자매가 3순위자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사
Q. 못받은 합의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내용증명을 송부해야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 내용을 녹취록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주소를 알아야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어야 소 제기가 됨)
가압류·가처분
Q. 지급정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지급 정지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잔액 부족이나 다른 내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출받은 금융기관 등의 계좌라면 약관에 따라 미변제, 연체시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해서 번 돈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당 5만원,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
Q. 미성년자 불법 토토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금액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미성년자인 점, 소년법에 따라 법 위반은 맞지만 형사 처벌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보기만 해도 공유,유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의 저작권법 위반 스포츠 중계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 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민등록 사실조사 못했을 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조사에 미응대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이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관할 통장님이나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2018년에 폰 도난범이 소액결제한거 범인 처리된걸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둘 중 먼저 도래하면 소멸시효 충족)이 지나면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가해자가 검거되고 이를 안 경우라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층간소음 어디까지 층간소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되며,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은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산싸움으로 친척이 가압류 걸었는데 명의 이전가눙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가압류가 걸린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하기 어렵고, 미리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여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로 해당하여 해당 이전행위가 취소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