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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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민사
Q. 2024년 무단행단 사망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무단횡단이 맞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해당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여부를 잘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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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시내 중심 상업 지역 보행자 도로에 옷 가게에서 판매 하는 의류들을 걸어 놓은 가로로 된 긴 옷걸이 6 개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만 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어 국민신문고, 안전신고앱 등으로 신고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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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소비 등), 아파트 등의 단체관리규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법인렌트카 무보험 사고시 법적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차량에 법인 소유 차량이며, 보험은 가입된 경우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에 범위에 있어서 무보험자라서 보험회사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비로 손해배상(수리비 등)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