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따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파트 살면서도 아파트 주변 길고양이 들에게 사료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1층 살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고양이 오줌 냄새도 그렇고, 우는 소리도 그렇고.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소비 등), 아파트 등의 단체관리규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명확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