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신고한 후 결과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의 기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우편, FAX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자동차 무면허 운전 교사또는 방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방조죄나 교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면허를 가진 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회사 전화로 채무자에 대한 급여압류 결정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결정문이 곧 회사로 송달 될 것이고 그 송달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해당 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압류 금지 범위 (최저 생계비 상당 185만원 제외)를 제외한 금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친생부인허감심판 관할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증여세
Q. 용돈으로 돈 모으는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이자에 대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자가 그리 크지는 않아 증여 관련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