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리기사가 집안에서 흡연해서 집에서 담배냄새가 진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인과관계(원인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손해라면 해당 손해(수리비, 세탁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은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적절한 실익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
Q.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조금 남았는데요 . 월세 미납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이라면 2개월치, 상가라면 3개월치의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 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인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어떻게 두표관리를 하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리한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여지며, 사위투표죄로 처벌됩니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선거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제가 후방추돌을 당하여 100대 0 피해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목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즉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경감될 여지가 상당하게 있어 보입니다. 기타 보험 관련 수리와 렌터카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 최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되, 지나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Q. 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충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