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고심 절차 중 궁금한 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국선 사건의 경우는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나접견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접견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단순 양형부당 이외에 별도의 상고이유가 없는 자백 사건의 경우는대법원에서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존 집행유예기간 때문이거나나 미결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법리적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는 상고이유서 제출후 한두달 안에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기간의 편차는 있어서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Q. 법무법인 변호 선임은 1심만 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심급대리원칙상 각 심급별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의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1심 재판까지 선임의 효력이 있으며보통 1심 변호인의 권한은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장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입니다.나의사건검색에 변호인 선임서나 사임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형사
Q. 구공판은 재판과 다른가요? 구공판이 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법원 재판으로 넘기는데 이를 기소한다고 합니다.그리고 기소에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구공판과가벼운 벌금을 선고할 사건의 경우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이 있습니다.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 있다고 담당 수사관 통해서의견 전달 하시고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피해자쪽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연락처 받아서합의 진행하면 되고,만약 합의 의사없다고 연락처 알려주는 것도 거부할 경우는상황봐서 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 신청을 1심 재판 이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되는데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일 경우는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긴 해서그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자백사건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다투는 사건이거나자백사건이라도 다른 사정으로 제대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음주운전 공판앞두고..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해서요T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고양형사유를 주장해서 선처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적인 쟁점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국선변호사 선정을 받아서 양형사유들 잘 정리하는 정도로도 충분할수 있습니다.다만, 음주운전 자체를 다툰다거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등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별도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재산을 할아버지의 형에게 다 물려주셧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지만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아주 오래전에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와서는 할수 있는 것이 없을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모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때 진행이 가능합니다.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가 더 많고 모두 변제할 능력은 안되더라도일정하게 소득이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경우는일정기간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회생계획에 따라서 변제하도록 한뒤일정기간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채무는 면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며,파산은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서 일부 변제도 어려울 경우해당 시점의 모든 재산들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한뒤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즉,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일정하게 분할 변제라도 할 수 있는 경우는개인회생으로 가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경우는 파산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도 있는데 한명이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한 이후에는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부부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될수있고이혼한 전 배우자가 그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될수 있으므로친권자 자격으로 상속받는 재산을 관리하게 될수는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조사 받으러 가야되는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다는 사정 만으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어야 전과가 됩니다.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