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실조회회신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회신은 개별적으로 회신이 오는대로 법원 직원이 이를 스캔해서 올리게 됩니다.스캔중이라고 뜨면서 열람이 안되는 상태로 있을 수 있고처리되는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혹시 직원이 이를 깜빡할수도 있으니회신되었는데 며칠지나도록 열람이 안된다면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조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등기 명령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이사를 가지도 못하게 될 수 있는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기종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가 되었으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때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관련 서류가나 양식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므로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고 시간도 절약 되긴 할 것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을 하려면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를 하거나관련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이후에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Q. 이런경우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특수폭행죄로 가중 처벌이 되는데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을 하면 충분하며그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각목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들고서 다른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세워놓은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떨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발로차서 파손하였다면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재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요건들도 갖추어 져야 되는데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진 범죄이므로 긴급체포에서범죄의 중대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국가의 기본 체제와 기본권에 관한 사항 등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정하는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그 중요성 때문에 개정절차도 일반적인 법률 개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국회의원 제적 2/3의 찬성이 있어야 되므로 여야간에 명확히 개헌에 관하여합의가 이루어 져야 국회통과가 가능하며,국회 통과 이후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므로 전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부사수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입금후 곧바로 인출책이 인출하여자금을 이동시키게 되므로 곧바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거나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경우가 아니면피해금액을 당장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출책도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잘은 모르고 이용당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피해금액을 인출책이 일부 변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판결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해주는데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승소이후 채무회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판결문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강제집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예금을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거쳐서 재산을 파악해볼 수 있고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