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는 누구까지 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정해진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따라서 상속될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법에 정해진 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포기를 해야더이상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판결보다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보면변론을 거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 후채무자 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청구이의를 통해서 다시 재판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이후에 재산가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도 약간 다른데예금계좌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할수 있고,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은 어떻게 이혼같은효과를 가져올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법률혼과 다른 부분인데 당사자 일방 만의 의사에 의해서언제든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수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재산분할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집행 동의를 받은 차용증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해당 차용증 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고1 딸아이가 학교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제를 받아왔는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그 형식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는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유언은 만17세 이상인 경우에 유효한 유언을 할수 있습니다.교육적 차원에서 작성하는 유언장의 경우그러한 법률적인 형식을 갖추기 어려워 보이며유언은 이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철회하거나새롭게 유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며1순위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나머지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이며해당 순위까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종류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인 친고죄와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일반 범죄들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며합의가 된 부분은 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됩니다.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친고죄는 모욕죄 등이고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 민사소송중입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다는데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사건 재판 진행중이라도 일부 변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판결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일부변제 받은 것을 포함해서나머지 부분 변제를 받거나 청구하면 되는 문제라서 상관없습니다.물론 변제 받은 부분 포함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한다면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상대방이 변제하겠다고 할때 최대한 변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담당검사 지정후 검사처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과 담당 검사실 상황에 따라서 검사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검사실에서는 사건을 배당받은지 3개월, 4개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지만사건에 따라서 추가조사가 많이 필요하거나다른 사건들이 밀려 있을 경우는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