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 동의없이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녹음의 경우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처벌이 되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은 각 국가별로 규제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현재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이 또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라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녹음에 문제가 없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은 어떻게 정의되며, 법적으로 어떤 범죄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도로교통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음주상태인지 여부는 혈중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정도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형사
Q. 법척 처벌을 받을때 간혹 음주상황이어서 처벌을 덜 받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책임이 있는데책임에서 중요한 부분이 책임능력입니다.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고 본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알면서 행위를 했을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음주상태로 인사불성 상태일 경우 그러한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거나부족하다고 보아 심신미약 등으로 책임 부분에서 감경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일률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심신상실,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는데최근에는 음주상태라 하여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많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자식들이 상속포기 해도..채권자들이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했다는 사정을 모를 수 있어서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특히 금융권이나 기관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추심청구가 올때는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하고그 기간을 사고없이 지나게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더이상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된 기간동안 사고 없이 지나면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이 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증여, 상속에서 유류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할때 합산하게 됩니다.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사망시)시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합산하는 것과 다릅니다.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언이라도 이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일부 자녀에게 전재산을 상속하려는 유언도 유언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효하며,다만, 사후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다른 수단들이 활용되기는 하지만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명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저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안 후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해당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는 범위는1,000만원~2,000만원 정도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금액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하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수 있겠지만위와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사건에 따라서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작성될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다만, 합의서에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것인지,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등입니다.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합의서의 기본적인 양식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되각 사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자소송 청구의 소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주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신것으로 보아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송달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상대방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다툴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지급명령에 기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왔을때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의 경우는 기판력이 없어서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달리기판력의 제한없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수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허락을 받은 부분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허락을 받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락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도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