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형성될까요? 정말시급합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고해서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실제로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물론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명확히 밝혀질 부분이므로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에관련질문으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렸는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한 부분이 있는지,차용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은 가능합니다.그리고 사기죄 성립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으므로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로만 고소를 해도 되며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고소사실에 거짓말이 있지 않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 시 관할법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기본적인 관할이 인정되지만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될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상에 서로간에 합의하여 해당 계약 관련 재판은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우선합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좀더 정확하겠지만해당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기로합의하였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시 양육권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구체적인 양육 환경, 자녀들의 의사, 기존의 양육 상황, 양육자의 경제능력 등을 많이 고려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민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송금 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가 될수 있으며실제로 재판에서 그런 증거들로 대여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
Q. 아하와 같은 플랫폼에서 의료상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34조에서 의료인의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단순히 일반적인 병명이나 증상에 대한 설명 정도는의료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해당 내용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포함하게 될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원격진료에 대한 필요성과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아직까지 원격진료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Q. 준강간치사라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간은 폭행, 협박 등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이 항거불능 상태를 직접 만든 것인 반면준강간은 다른 이유로 이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할때성립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미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가 준강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준강간치사죄는 준강간의 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치사죄는 강간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준강간치사죄와 강간치사죄는 기본범죄가 준강간인지 강간인지에 따라달라집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실확인서를 보낼 때 신분증사본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에 작성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해서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작성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작성가 작성한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개인정보로 인해서 신분증 제공이 걱정되신다면나중에 해당 수사관에게 신분증 사본만 별도로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 변호사가 ..?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선임되면 우선 기록열람등사부터 합니다.그렇게 기록을 등사한 이후에 증거기록들을 검토하고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동의 여부 등 기본적인 변론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기록검토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변호인 의견서도 공판기일 당일에 제출하기도 하고첫 공판기일에는 구두로만 간략하게 의견을 밝히고 추후에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첫 공판기일까지 변호인이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일부러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합의 의사가 있다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정식재판날에 재판을 한달정도 연기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공판기일은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연기신청을 하셔도 되고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인정 여부 등에 관해서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다음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셔도 됩니다.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의 절차상의 권리들이 있기에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금더 검토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재판부에서도 기일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