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한 20년전에 혼인 후 자녀1명을 낳고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중에 자녀가 1명 있는데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원래 남편분이 자녀로서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1순위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남편분이 상속받아야될 몫은 남편분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런데 작성자분이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남편분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시아버지의 재산에서 원래 남편분이 상속받을 몫을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며상속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남편이 원래 상속받을 재산의 3/5은 작성자분이,나머지 2/5는 자녀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자소송] 제출, 송달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미이고'송달'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발송했다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송달의 경우는 송달을 받았는지 여부와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때 해당 서류의 제출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제출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할머니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생전에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경우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증인신문 할때 문서 보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증인은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하면 충분하며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억하지 못할 경우는기억 나는 범위에서만 답변하면 됩니다.증인신문시에 증인이 별도로 메모한 것이나 정리해온 것을 보고 답변하게 되면사전에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정하고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서재판부에서도 허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사관 등 외교공관의 경우 치외법권으로 법집행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지만엄밀하게 말하면 치외법권은 아니며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의해서 외교공관의 경우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 사법처리나 군경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는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위치한 나라의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