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
Q.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경에 나오는 착한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비롯된 것으로위급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도와줄 의무를도덕적인 측면에 머무르지않고법적인 의무를 부가하는 법입니다.과거 일본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으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 측면 이외에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착한사마리아인법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
Q. 동의를 얻은 금액을 사용시에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중에서 동의를 얻어서 지출한 경우라면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불참자의 동의 없이 회식 등에서 지출이 된 경우는해당 금원의 지급 취지와 이를 팀별로 모아두고사용하게된 경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평소에 팀별로 모아두고 팀의 회식 등 단체 행사에사용해온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불참자가 있더라도 팀의 회식 등 단체행사에는사용할수 있도록 용인이 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별도로 모든 팀원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사전에정해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해당 금원의 성격상 팀 단위의 단체행사용으로 모아둔 금원이고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 불참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이사전에 팀원들 사이에 용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횡령죄가 쉽게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어서좀더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 도장 날인시 계인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인은 두 서류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날인하는 것으로동일한 계약서를 2부 작성했을때 양 서류가 동일하게 작성한 서류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인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인 자체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며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한 아버지 사망보험금 새엄마와 그의 자식들만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재혼 하시더라도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자녀분은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사망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당연히 작성자분도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보험금 수익자를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자녀 등 특정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지정된 자가 수령하면 되고 별도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요구하는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상속인 자격으로 아버지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고보험사에 수익자 지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주소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 작성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작성당시의 주소를 기재하면 충분하며그 이후에 주소가 변동되더라도 변동된 주소를 일일이기재하거나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형사
Q.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기각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항소심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검사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항소심의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이나항소이유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일률적으로 예측할수는 없습니다.항소심의 재판기간도 사건별로 편차가 큽니다.항소심에서 별도의 증인신문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한두번의 기일만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 형사고소 무죄로 판결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고소한 범죄사실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대여금 사기의 경우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므로단순히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추후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해서 우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절차가 정식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되고민사소송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되게 됩니다.구체적인 답변서는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녹음증거 제출 시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녹음파일 제출시 필요한 부분만 제출해도 되지만사건의 내용이나 녹음파일의 내용, 녹음의 경위 등에 따라서는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파일의 일부분만을 잘라서 제출하게 되면편집이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남은 절차 및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 내용이나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면 다음기일에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특별히 의미있는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있다면기일이 이어질수도 있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소액사건의 경우는 변론종결 후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