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중 보정명령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데일단은 지연손해금 5%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지연손해금을 5%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아니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를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밝히시면 됩니다.기존에 청구한 내용과 대략적인 청구원인을 알아야조금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민사
Q. 민서소송 맞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중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처음부터 성능저하 사실이 없었는데거짓말하여 일부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성능저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그 성능저하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그리고 이를 시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지 등에 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사기죄가 쉽게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변호사가아닌 법률대리인으로서 경찰조사에 같이가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나 지적장애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공판절차에서 변호사 이외의 일반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변호사 아닌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 등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차이와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채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고지급명령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이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확정판결 처럼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됩니다.즉, 일반적인 소송젉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받아서집행을 할수있게되는 절차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넘어가게 되므로 만약 상대방이 시간을 끌려고 할 경우라면지급명령신청은 그 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처음부터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변호사가 1년되서 일이 복잡해서 일을그만두게 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은 그럴 경우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서로간에 협의하는 정도로 착수금을 반환하게 됩니다.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어느정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살펴봐야 될것같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우선은 해당 사무실에 전액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만약 일부만 반환한다고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만약 이런 상황이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대1로 이루어지는 대화나 문자메세지의 경우 모욕적인 언행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물론 모욕의 내용이 대화중인 상대방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한 것이면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그 제3자와 대화 상대방이 가족관계인 경우는 그 관계의 특수성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빼고 인도를 해주거나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상실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되는데주민등록의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가족들의 주민등록이라도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제 마누라가 친구와 성행위를 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친구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통화상 위협적인 이야기도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며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전화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된다면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석 신청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과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면집행유예가능성은 있습니다.선고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므로보석에 대한 결정도 선고기일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전에 보석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했던 사건 중에 선고기일 2주를 남기고 보석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선고기일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