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약 6개월을 동거한 전애인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고소할 내용이 딱히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서로간에 합의 하에 동거를 하게 된 것이고별도로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라서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법적인 조치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문제이니기다려 보시고 상대방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바람 피우는 남편 이혼 절차를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지만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외도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 이혼사유가 될 내용에 대해서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면 양육권 문제도 다툼이 될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재판때 국선 사선 큰 차이 없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자백하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부분만 정리하면 되므로변호인이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은증거인부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증인신문도 이루어져야 하며재판도 상대적으로 길어질수 밖에 없어서변호인이 할일이 많습니다.그래서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가급적 사선으로 선임하는 것이충분한 변론이 가능한 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종국 원고패"라는 뜻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일부라도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는 일부승소 등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전부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2심, 3심까지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Q. 군사법원은 고등법원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군사법원은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있으며상고할 경우는 대법원에서 담담을 합니다.비상계엄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상계엄 상태일 경우 일정한범위의 범죄는 단심으로 진행되며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단심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3심으로 진행됩니다.
기업·회사
Q. 자격증 대여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할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해당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것이므로이때 수령한 자격증을 회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이는 회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므로회사측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파산
Q. 빌려준돈 못받으면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해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모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금전의 사용용도를 속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알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결과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며고소하는 자체가 채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되므로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경우는 수사단계에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통 명도소송에 앞서서 점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위해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명도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명도소송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소송 중 피고가 이자입금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원고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불리할 내용은 없으며아마도 피고가 이자를 변제한 내역을 소송에서 주장할것이므로이에 대해서 먼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그리고 대여금 반환소송이라면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원고측에 특별히 불리할 내용도 아니므로 크게 신경쓸 문제는 아니며추후 청구금액에서 이미 변제된 부분은 차감하게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청소년 시기때 저지른 범죄 성년이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고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 안이라면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갈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공소시효가 지날 정도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처벌을 원한다면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