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유책배우자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위해 소송 이혼시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에서 판결시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어느정도 비율로 나눠서 부담할지도 정해주는데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승소할 경우 패소한 측에서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청구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전부인이 재혼을 해서 결혼(혼인신고) 하고 아이들도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남편쪽 호적에 등재시킨다면 입양을 한다는 의미인것 같은데입양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일반 입양의 경우는 입양을 하더라도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재혼한 남편쪽으로 일반입양을 하게 될 경우는기존의 부모가 여전히 양육비를 부담하지만친양자입양을 하게되면 기존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종료되므로이 경우는 기존 부모의 양육비부담도 종료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반의사불벌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수사나 재판도중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어서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기때문에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폭행·협박
Q.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게되면 정말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말이 있긴 한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안경이나 렌즈를 쓴 사람을 폭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단순히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살인미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기재하여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게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