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인에게 들은 소식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대여금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경우 재판에서는 해당 금전을 지급한 것이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며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대여라고 주장을 하게되며대여사실이 인정되면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대여가 아닌 투자로 인정이 되면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결과에 따라서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사실들을 바탕으로 대여인지,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한것이면 투자로 볼 여지가 높고,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자기가 다른곳에 투자를 하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면대여로 볼 여지가 높은데구체적인 것은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 형태의 반격방어도 포함되긴 합니다.다만, 그 방어행위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고 있긴 합니다.다만,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아서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긴 합니다.사형의 경우 오판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고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반 인권적이라는 이유로사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며, 사형폐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등여러가지 이유로 사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인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됩니다.구체적인 언행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Q. 도로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조금 침범하여 운행 중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도 중앙선침범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의 경우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운전하느라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는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