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형제간 유류분청구소성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피상속인인 부친이 살아계신 동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불송치(혐의없음) 의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송치되었다고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아서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된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이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처벌이 불가합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만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지른것이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만14세 미만이 아닌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소년법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를 판단하므로성인이 된 이후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불가능하고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즉,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상의보호처분이 가능할수도 있고,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보통은 검사가 판단하여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하거나를 결정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연락이 안되는데 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인이시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개명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작성자분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니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개명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어렵지 않게 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예전에는 개명신청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최근에는 범죄전력 은폐 등 부정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가급적 개명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사건 사건내용 확인/복사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야 되는데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는재판부에서 허가를 받은 부분만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고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가서 복사를 하셔야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금 절반만 받고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의 경우에 합의는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가 구분됩니다.보통은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경우에따라서는 형사상 합의만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금의 절반정도만 받을경우추후 민사상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형사상 합의의 경우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포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쌍불취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쌍불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취하에 준하여소송비용확정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청구할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지만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의 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는 있으며추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생긴다면 재차 집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금융
Q. 준비서면 제출기한 7일전 계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규칙상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은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앞서서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면이 제출되어야상대방에게 서면이 송달되고 반박할 시간적 여유를 줄수 있기에 규정된 것입니다.이는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훈시규정이며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서면 제출이 무효가 되거나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도 변론기일 전날이나 변론기일 당일에 서면이 제출되는경우가 빈번합니다.다만, 그럴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기일을 재차 지정해야되므로 재판이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
Q. 제 친동생이 의료과실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는데특정 재산만 상속받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는 형식으로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 채무를변제해야 합니다.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상속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