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무자녀 법률혼 시 상속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사이에 자녀가 없고 남편분에게 두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3/7을 상속받습니다.남편분의 부모님이나 다른 직계존속이 안계시고 누나만 한 명 있는 경우라면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게됩니다.
민사
Q. 사기사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정보가 피의자한테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부본을피고인 측에 송달해줍니다.제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들에서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어 피고인에게 송달해준배상명령신청서를 받아본 경우가 있는데신청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부분은 음영처리를 하고 보내주긴 했었습니다.변론종결일이 언제가 될지는 피고인의 재판진행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며사건조회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첫 변론기일에 종결이 되기도 하며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변론기일이 여러번 열리기도 합니다.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은 가급적 첫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무효에 대한 궁금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 제104조 불공정한법률행위의 경우 단순히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당사자의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지는 않으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공정한법률행위 규정보다는다른 규정이 적용될수도 있어 보이며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양자의 경우는 파양으로 단절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친자녀의 경우는 법률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상속에 관하여는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할 수는 있지만, 추후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청구가 있을 수 는 있습니다.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결정문 내용과 같이 조정을 하고기존에 법원에 제기한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청구 내용은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그 외에 다른 사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분실물을 경찰서 제출 후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해당 물품을 습득한 장소와 습득 경위를 살펴봐야 되며해당 물품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분실물을 찾아주려고 한 내용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성립되려면 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분실물을 주인 찾아주려고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그런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회사
Q. 장비 판매대금 받을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승소했고, 재산조회까지 하신것으로 보이는데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강제집행도 실익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도록 해두고,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재판매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여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1년 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우선 적용되어 1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의 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고처음부터 2년의 임대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는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이적용되거나 1년의 기간으로 종료후 갱신이 되게 되면임대인으로서는 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될지 불분명해지므로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부분은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이를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서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인데, 불리하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어서추후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버스에서 가방하나를 습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버스는 운전기사의 관리범위 내에 있으므로다른 손님이 물건을 두고 내리더라도 이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며,운전기사에게 말해서 분실물로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이를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오기전에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 준 경우라면약간 늦었다 하더라도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하지만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습득물을 가져다주기 전에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찾아온 경우라면 파출소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자녀분들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각각 정해진 기간안에 하면 됩니다.그리고 수익자가 계약자인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