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선정이됩니다.고소인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절차 대리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도움을 받을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내용증명으로청구한 금액과 청구취지의 금액이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청구금액을 증액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를수 있겠지만내용증명과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형사
Q. 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장이 송달되고 변호인을 선임한뒤 얼마 되지 않았다면아직 구체적인 재판 진행이 이루어질 단계는 아닙니다.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기록을 검토하는것만 해도한달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첫 공판기일 전에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아직 피고인 측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갈지 알수는 없으며재판의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대습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A가 C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였다면 A와 C는 친자관계가 되므로B와 관계없이 C는 A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B가 A를 고의로 살해하여 상속결격이 되더라도C는 이미 그와 무관하게 1순위 상속인이었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는 상속결격에 따른 것이 아니며 원래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본위상속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피해자가 피의장에게 법원에 제출해야되는데요 배상 신청서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하셨고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원래는 범죄피해를 당한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은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결정해주는 절차입니다.보통은 공소장을 열람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배상명령신청액으로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첫 변론기일이면 그 전에 제대로된 서면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경우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할 것이고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기일에 임박해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는데무리해서 반박서면을 급하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반박서면을 곧바로 제출하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할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다면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할아버지와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기여분으로 주장하여 일정하게 권리 주장을 할수는 있으나이는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되거나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기여분에 대해서 정해져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좌압류되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해당 명령이 송달된 시점에효력을 발생합니다.진술최고에 의한 진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은 다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상의 책임 부분은 형사상 책임능력과 약간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민사상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의 경우 촉법소년 나이의 소년 자체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대부분의 경우는 친권자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
Q. 판결난거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22형제~ 번호는 검찰의 사건 번호입니다.2022 앞에 해당 검찰청이 기재되어 있을것이고해당 검찰에서 사건을 구공판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즉,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전주지방검찰청 관할이었다면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것이고법원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되므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사건 조회를 하시면 진행상황을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