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월세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복비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것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하는 대신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시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여기에 대해서 기존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의 보증금액이 다를경우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할지도 정하기 나름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므로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이부분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일뿐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내용대로 정해지는 것이므로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응하지 않으면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일억통장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 사이에 생활비 등 지출을 이유로그정도 금액을 옮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공제가 되므로증여세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Q. 고의성없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고의에 의한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가 책임 유무에 있어서큰 차이는 없습니다.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민사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근거하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당했을시 증거 자료 제출 양식???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자격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때는의견서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고증거자료는 거기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아직 형사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처럼 전자문서로 제출할수는 없으므로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되고,전자파일 형식의 증거는 usb나 cd에 담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회생·파산
Q. 영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의 폐업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업의 경우 구체적인 동업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동업계약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은 출자의 내용과 비율, 손익에 대한 분배 비율, 청산시의 절차와 잔여재산 분배비율 등입니다.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우선은 동업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동업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므로관련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후 바로 계약 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그렇게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은 해제된 것이며이와 별개로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중복된 계약으로 불법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Q. 3년전 벌금형으로 끝나버린 판결 재수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처벌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당시에 처벌받지 않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고 시간이 제법 지나서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소제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친고죄는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따라서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경우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별거 한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별거한지 10년 이상 지났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이혼은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이혼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인터넷 상에 잘 정리된 내용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타인이 나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의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며훔쳐간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거나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당장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