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인정했으면 상간자 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부정행위, 즉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이미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하며, 이를 보완할 다른 증거들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법을 잘 모릅니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2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고는 징역과 유사한데 노역이 포함되지 않는 형벌입니다.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집행유예 2년이 붙어있다면, 금고형은 집행되지 않고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즉, 금고10월에 집행유예2년이면 당장 감옥에 가는 것은아니며집행유예 2년의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지나게 되면금고10월은 집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초범은 얼마정도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가 되는데벌금금액은 그 표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보통은 벌금 50만원 ~ 1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Q. 카페 내 가파른 계단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페내의 계단의 높이, 너비 등 규격 확인이 필요하며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위험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을것이라서해당 보험사와 배상에 관해서 합의를 하거나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검사가 법정에 갈 때 들고가는 보자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형사재판은 공판검사가 전담하여 진행을 하는데공판검사는 담당 재판부의 그날 재판의 모든 사건의검사로 출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그래서 각 사건의 사건 기록들을 모아서 가져갑니다.보자기에 싸서 가거나 직원들이 손카트 같은 것으로 운반을 해둡니다.
성범죄
Q. 예전에 학창시절 바바리맨은 어떤 법률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흔히 바바리맨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시키는 자를 말하는데기본적으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위와같은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 주소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현재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는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는 불가능하며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은 뒤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서 현재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법률질문 드립니다.+÷__×_×^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기본적으로 형법과 일정한 범죄들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그리고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규정된 몇몇 법률들인데기본적인 내용이 자주 개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법률에 선고할수 있는 형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내부적으로는 양형기준표가 있어서 그러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형을 정하게 됩니다.그리고 형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되는 것은중요한 이슈이므로 판사들도 이를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형사
Q. 사법고시 합격 후 어떻게 판검사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고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을 요하게 되어서예전과는 크게 달라지긴 했습니다.과거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고판사나 검사에 곧 바로 임용 지원이 가능했습니다.시기에 따라서 판사나 검사의 선호도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일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경우 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변호사를 선택하여 대형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살펴봐야 합니다.일종의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대응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봐야 합니다.관련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