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에 일에 공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으로이용당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그럴 경우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에 공범으로처벌받게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가담정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일에 비해서 지급되는 보수가 과다했는지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할수 없으니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Q.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가능한 조건은 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 헌법상 헌법의 개정은국회재적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이 있어야 되며이후 공고를 거쳐 국회에서 1차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헌법개정에 대한 국회의결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후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개헌이 확정됩니다.
회생·파산
Q. 벌금형에 처해졌을때 벌금을 낼형편이 안되는때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면 이를 납부해야하는데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판결문에 벌금 미납시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형편이 어려울경우 벌금의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의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어서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할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공소시효 제도는 왜 만들어놓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관련인들의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피해자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인 비용도 무한정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여러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며실제로 최근에 살인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의 경우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실 경우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자녀분들 가운에 먼저 사망한 분들이 있을 경우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이 그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즉,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경우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노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손자손녀들)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 이때 이미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금보관증은 말그대로 현금을 맡겨두고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현금보관증이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기로 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빌려준 것인데 현금보관증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라면이는 실질에 따라서 차용으로 보아야 하며이런 경우는 차용인이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경우 보관금액, 보관사유, 반환날짜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형사
Q. 재판을 열때 판사분들이 여러분 계시던데 옆의 다른 판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합니다.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재판장이며좌우에 배석판사가 앉게 됩니다.재판장은 해당 재판의 진행을 맡아서 하게되고사건별로 좌배석, 우배석 중에 주심판사가 있습니다.주심판사가 해당 사건을 전담하여 검토를 하게되는데최종적인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를 하여 내리게 됩니다.보통은 재판장이 부장급이며 배석판사는 일반 판사여서재판장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최근에는 배석판사들도 재판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대등재판부도 운영중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판결문에서 정하는데전부패소시에는 보통 소송비용 전액을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과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 지출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심판 청구하면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조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방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법률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부분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협의하는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아파트를 주기로 한 경우라면 담보대출도 상대방이 인수하게 할 것인지 대출명의는 그대로 둘 것인지도협의하는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아파트를 넘길때 이를 재산분할로 할 것인지위자료 명목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 적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넘길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위자료로 넘길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