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삼권분립이 완전하게 이루어 지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는 있지만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도 부여가 되어 있어서대통령의 권한이 넓게 부여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대방이 제 카드를 부정사용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고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수 있으므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하지만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타인명의의 카드 사용으로 본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카드 명의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다면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상속관련(유류분)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류분 제도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유류분제도가 폐지된다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므로생전에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해버릴 경우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송 전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좌번호만으로 소송전에 계좌명의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개인정보보호상 어렵습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피고 특정을 위해서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이는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의 청구채권에 대해서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임시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가압류한 이후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판결을 받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키거나압류, 추심 명령 등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가압류이후에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공탁을 해두셨다면채권자가 압류, 추심결정을 받은 뒤에 공탁금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 있는 자와 만남을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될수는 있습니다.
형사
Q. 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국선 사건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와일반 변호사 중에서 국선 사건에 개별적으로 선임되는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국선변호사는 매월 일정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받으며국선사건을 배정받으므로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수임이나 유료 상담 등이 제한됩니다.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개별적으로선임된 국선 사건을 처리하면 될 뿐이며일반적인 사건의 수임이나 겸직 등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신청시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은 많습니다.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어서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저렴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곧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변론기일전에 상대방이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별다른 반박 없이 변론기일에 나올수도 있습니다.변론기일에는 답변서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진술하면 되고앞으로의 변론방향이나 증거제출 계획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병원이나 식당, 제품 구매 등의 후기에서문제점들을 올려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해당 리뷰글을 어디에 올렸는지,어느정도의 내용으로 올렸는지,해당 싸이트의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