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나 채팅등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모욕적 발언을 넘어서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협박죄는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1대1 대화의 경우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1대1 대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배상신청에 각하되었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또는 다른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원래 범죄 피해에 대해서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을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이므로배상명령이 각하 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사안을 인지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상대방이 일단 이를 수령했다면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지한 사실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성립이되는 요건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는다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차용금 사기의 경우는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용도를 속여서 빌렸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다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알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여수사를 통해서 밝히기도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 됩니다.즉,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증인참석을 3번 못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으며해당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인지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지만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그러한 사유를 밝혀서 불출석이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필요한 증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는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증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해당 제보영상을 증거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과 달리이를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워낙 해당 분야에서 사건처리를 많이 하신 전문가라서해당 제보영상이 판사의 심증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시 빚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따라서 1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래서 사망자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없다면 사망자의 부모나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될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 후순위상속인들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펜션공사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등의 증거자료가다 갖추어져 있다면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하여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둘수 있습니다.계약서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 상에 계약내용이나 미지급대금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있다면이를 증거로하여 가압류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본인이 신청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그 결정문을 받으러 오라는 거나여? 은행에서 회사 주거래은행 압류승인 해준거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압류,추심명령 결정이 나왔으니 결정문을 수령해 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결정문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