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유류분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서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다면해당 가처분 결정문에 나와있는 처분행위가 금지되며보통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다만, 처분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처분을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추후에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게 됩니다.그리고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지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대로 사용하거나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수령한 차임을 가처분신청인들과 분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Q. 전담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선정해 주게 되는데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사 가운데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지원을 하여 국선전담변호사로 지정이 된 변호사로일부 예외적인 사건 이외에는 국선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로법원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국선전담이 아닌 일반적인 국선변호사는 국선으로 지원한 일반 변호사 중에서 법원에서 사건별로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당사건에서만 국선변호사로 역할을 하며평소에는 일반적인 변호사로 일을 합니다.
가족·이혼
Q. 빚만 지고 가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상속가능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시라면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보시고별도로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는 어느정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
Q. 12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관리위탁업체 해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현재 관리업체가 누구로부터 위탁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최초 분양시의 분양사에서 임시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관리단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탁을 받은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도확인해 보셔야 하며, 관리규약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부터 한 뒤관리업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빌려준돈 받을수있도록 녹음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률상 대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실제로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증거가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발언을유도하고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는 남자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수 있으며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계좌 압류당하면 재산이 얼만지 볼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만 하는 경우라면압류대상인 예금계좌에 집행가능한 정도의 잔고가 남아있는지는확인할수 있지만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일괄적으로 조회를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절차를 통해서 원하는 기관에 조회를 할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와 근저당자가 다를때는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물적 담보 설정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범위내에서만 설정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뿐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아내분이 회사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가 아니면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청법 관련 미성년자와 성인 변화의 처벌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가볍게 처벌될수는 있지만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므로범죄시는 미성년자였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판결을 받게된다면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될수 있습니다.아청법상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공소시효가 시작되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소시효자체가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범죄당시 범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결과 언제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고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이행권고결정이그대로 확정됩니다.곧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나오게 되며이행권고결정은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