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 경우 B의 주택이 경매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 여부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액은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판단합니다.따라서 2019. 5. 13. 포천시 지역의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당시 포천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5천만원이므로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사기가해자가 구속될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다만,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서 양형상 선처를 얻고자 할 경우는합의시도를 해 올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될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것으로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이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와 달리 별도의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요건이 완화되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협이이혼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였고그로 인해서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될 재산에 부족함이 생겼다면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서 처분행위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어느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에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단순히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는 아닙니다.다만,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며무엇보다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에 대한증거를 만들기 위해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까지 하였다면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과전세권설정에 의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중복하여 권리 확보를 해 두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고각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출금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해서돈을 입금하게 하는 전형적인 환전사기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수사를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재판 사건 진행 시 합의와 처벌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 민사와 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이를 별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상의 합의는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인데형사상으로는 처벌을 여전히 원하면서 민사상 합의만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민사상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형사사건에서 그 부분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경미한 형사사건은 고소 후 얼마 후에 조사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일정은 사건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보통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1~2주 정도 안에 고소인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뒤피고소인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간단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면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지만보통은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름 번호만 아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빌려달라고 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알수 있겠지만휴대폰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인적사항 특정은 문제가 없습니다.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며,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려달라고 할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실제 용도는 무엇인지, 변제할 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조사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의료
Q. 민사재판시 원고 피고 모두 마스크 착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출입시 당연히 마스크 착용해야됩니다.재판에서 신분증과 얼굴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판사가 마스크 잠깐 내려보라고 말해줍니다.그때만 잠시 내리시면 되고 그 외에는 재판정에서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