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10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50% 지급, 2013년부터는 전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안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다만 2010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를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전제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최근 3년 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휴직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