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권고사직(근로자의 수락), 해고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종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었는데요.작년 대법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하면 4대보험을 두달치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 전달에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2달치 공제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통상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 정산이 되는데, 근로기간 중에 입사시 신고했던 임금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 부담금이 개인과 회사에 모두 부과되는데요.퇴직금 없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 후 추가 부담금을 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두달치를 공제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사측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고 4대보험 미가입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사용자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2022년까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