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미작성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이 도과하였더라도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허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또한 법적으로 병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의 거부 가능)다만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중 1.5시간의 공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1.5시간 근무를 했더라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공가 1.5시간 사용 및 토요일 6시간 근무 시에는 1.5시간은 1배, 4.5시간은 1.5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소진vs연차수당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 일수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부득이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연차사용 전에 근로자의 희망여부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예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조건과 다른 실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 상이)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근로조건 상이에 대한 증빙자료, 사직서 내용 및 제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심히 행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