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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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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2년 8월 3일 작성 됨
Q.
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단지 2일의 근무기간 동안 근무능력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2년 8월 3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인지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라"는 것은 사실관계상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분께서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는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3일 작성 됨
Q.
연속연차사용여부와 휴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제도 관련 내용에 연속사용 불가 일수 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마다 취업규칙상 해당 일수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3일 작성 됨
Q.
간병인을 한달 단위로 계약 시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휴가부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의무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간병인에게는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간병인 수급 업체의 규정 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반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3일 작성 됨
Q.
프리랜서는일하면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함은 본인의 업무 스케쥴 업무 방식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자신의 결정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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