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여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연차수당 1일치는 통상임금/209*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은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톼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했다면 그 사유가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자발적인 사유든 이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재계약을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유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알고계신 대로 퇴사 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통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고용보험공단에서도 그 계약만료가 누구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별도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및 월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월차근 연차든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륳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중 상시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둘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