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왜 한국의 직장들은 유독 야근이 많을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제조업의 규모가 많다보니 생산 공정 등의 운영으로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으며,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직내 분위기와 문화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과도한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없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동료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 진정 전에 사업장에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조사요청)을 하셔야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인지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직장내괴롭힘은 종합적으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하기에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신청시 첨부 자료 제출을 못했는데 언제 제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접수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위해 공단에 연락하시어, 관련된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담당자가 배정된 경우 팩스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일(사직일) 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직원과 급여 계약 후 근무중에 급여가 인상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인상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때 주휴수당 관련해서 신고하면 음식 먹은거를 청구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지급받으시는 것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청구는 다른 부분이기에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상호 합의가 사전에 된 부분이라면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4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관행적으로 이행되어온 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작성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다만, 전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많고 이러한 경우라면 메일 등으로 전달을 하시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하다는 것은, 중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가 해당 징계에 대해 문제제기(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 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적정한 징계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거쳐 통지하시고, 이후 추가적인 징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중징계 검토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제 동의없이 근무지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록지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와 다르다는 말씀으로 보여지며,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곳의 가동인력으로 산정해야하는 부분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이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