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시작일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근로자가 신청한 기한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시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 직무에 복직 시켜야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지원금 등과 같은 사업주 지원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에 붙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기에,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를 사전에 반영하더라도 1주 12시간 * 4.345주 를 넘어선 월 포괄임금 반영을 하는 것은 위의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주 12시간이 넘지 않는 부분에서 포괄임금 산정반영이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 후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로 작성된 사직서를 사진찍어 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권고사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퇴사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등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호합의가 된다면 2주전 퇴사가 가능하오나,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퇴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일제가 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업장마다 도입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주 4일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4일에 스프레드해서 일하도록 하여 임금 감소없이 적용하려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직한다면 남은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반 이상 남은시점에 취업 후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시점에 요건을 재 충족하는 경우 신청, 심사 후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임금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업무장소, 기숙사 등)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 서명은 하지 마셔야하며,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가 있을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단알바하는데..돌리고있는데 사장이계속전화와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에 대한 지휘통제 등을 위해서 유선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무 이외에 과도한 지시등을 위함이라면 정당한 부분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에 표기를 한다고 하여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내용이 잘 보이도록 보관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