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의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정해둔 퇴직금이 산정금액보다 적은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징계 후 복귀 시 연차 부여 개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25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발생이라면24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20개의 휴가가 그대로 발생합니다.말씀주신 징계의 기간이 정직등에 해당되어 제외되더라도 위의 회계연도 기준이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상호 협의된 계약에 따라 위약의 내용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모전의 경우에는 계약종료시에 해당부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급기간 끝나고 100%월급 언제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은 3개월 로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4개월차 부터는 100프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퇴근 후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자로서, 직장내 우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경우 해당됩니다.퇴근 후 업무지시의 행위가 위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입사한지 5달정도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1년의 퇴직금을 선지급한 경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전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3년치에 해당하는 개수를 수당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앞으로는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주4일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으로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임금 협의하에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재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이미 계약서에 해당 임금으로 날인을 한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선생님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의 기준은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고만 했을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나가라고 통지되지 않고 압박을 주는 경우라면, 아직 해고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해고를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