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에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된 부분은 없지만, 사회통념상으로 이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에, 최대한 인수인계는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 임금 70%만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기간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월급의 7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 이하라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수급하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사유가 어떤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서, 권고사직시에는 사직서를 구비해두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과 실수령금액이 너무 차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받으셔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후의 금액이라면 말씀하신 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한지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상호합의하에 해당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울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습기간 만료로 인해 정당한 업무적격성 등 평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 한 부분이라면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적인 노무법인의 부당해고 사건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임료는 노무법인에 따라 달라지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달라지오나,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착수금 250만원 이상/ 성공보수는 10% 이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신청 사유 혹은 기준이 있나요?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이 원칙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인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1일 하루4시간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1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주 1회 출근을 하는경우 일용직 으로 사용할 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1 ) 업무상 우위에 있는 자(대표이기에 해당)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 하는 경우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육아휴직은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벌금500 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