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후 사용자 측에서 재입사를 요청했고,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절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당시 사용자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볼 문제이지, 그 후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중요하게 살펴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보다 집중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통보 의무에 관하여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승인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 30일)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이 공제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산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쳐야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다쳤다면 휴게시간 중이었는지,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장소를 벗어나서 회사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추석 보너스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급여 질문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주6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 및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해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단위로 계약 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6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각 퇴직시점에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i) 당사자의 의사, ii) 시간적 단절의 길이, iii)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임금·급여
Q. 각종 수당 성과급의 세법상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해고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그 밖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노무사의 말은 원론적인 기준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금이려면 우선 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저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