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식대 따로 정산 시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를 문제삼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수사기관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비상경영으로 주4일근무시 급여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요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질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근로자는 현 시점까지 내지 못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저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회사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사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거급여 질문 할게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라면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2. 아닙니다.3. 1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4.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과도한 출장이 예약되어있을시 근로계약을 혜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외의 시간 및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매월 발생하던 연차가 안생겨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