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년 9월 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이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여기서 차감하고 남은 것이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입니다.
휴일·휴가
Q. 주4일근무시 요양보호사 8월휴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말 포함해서 역일수로 계산합니다.퇴사 효력 발생 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3년 만근했고 정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의 계산식을 통해 산출합니다.2. 상여금이라면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
Q. 건강상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업무를 계속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기는 하지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퇴사하기 보다는 이런 서류를 준비한 후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Q. 주3일 스케쥴근무 휴일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삻펴보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불분명하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임금이 가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납득할만한 말을 하지 못하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8시간 월급제로 일하는데 추가수당은 주휴가 안붙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주휴수당은 위 추가근로와 관계없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하고 일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보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년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급여처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해고·징계
Q. 인사명령 면 명의 의미와 한자 뜻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질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식 등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