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제한을 받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처리를 잘 못한다는 정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단서 등을 요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이후에 재계약을 안해주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삼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계약 거부가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00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관리)감시단속적 승인件과관련하여2022년2월 관할 고용노동부에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진정件으로 질의 드리옵니다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보다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독촉하면서 조사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명절상여금 기준 호봉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번이 맞다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문구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존에 회사에서 처리하였던 관행에 따라 처리할 문제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연장,휴일근무/퇴직일자 사측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미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22년 7월 26일 이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날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사직서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3. 위 30일의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미숙보다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내용 대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퇴사사유입니다(물론 그 밖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의 현실, 차별같은 단점과 해고가 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2. 중규직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3. 해고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4.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법적으로는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