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만 미사용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재직중이 회사의 연장/휴일 근로 보상 정책이 아래와 같은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느 의무 근로시간대가 휴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가 임의로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전액지연 실업급여 조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60일이 아니라,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위 내용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이전직장4대보험미납부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받았는데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의 합계는 200만원대가 아니라, 30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15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716,404원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화수 5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퇴직 1달전 미고지시 갑의 피해보상규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퇴직 통보가 2주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달이 보다 통상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