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하고, 지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근로계약
Q. 무급휴직 중 단기 계약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가 크지 않는다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새로 취업한 직장의 급여가 이전 직장보다 높을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측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측이 알게 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복직이 명령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별도로 만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지자체의 규정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규에 근로자위원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에 간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사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뿐이며, 의결권도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행이 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기업부터 도입하고, 그보다 작은 단계의 기업들에게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까지는 적어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