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미지급 받은 임금이 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내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계속 미발급할 경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노동부에서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조 관련 업무도 노조법 관련이므로 수행합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개별 노동관계법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관련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세금은 얼마나 빠지고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위 회사가 바뀔 때 대표만 바뀌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대표만 바뀌었다면 영업양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근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저의 과장님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위와 같이 몇 줄의 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