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과 가스라이팅 대응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상에 조항중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만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진행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인수인계를 지시할 경우 이때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위반 , 주휴수당 미지급 , 시급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통상적으로 80,0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승계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이동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 3.3신고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 평일휴무 급여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구조조정
Q. 나를 스카웃 한 사람이 나를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근무에 잔업특근이 아예 없던 회사가 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된다면 한달기준인 209시간에서 몇 시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상정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 8시간 주 4일로 변경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73.8시간이 산출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8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 295.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1달에 수요일 2회 휴무하므로 16시간을 공제하면 279.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2,436,891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위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