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는데, 14일이 경과되었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손해액 입증도 어렵고, 소송비용에 비해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인상 구두계약으로 노동청 신고시 승산이있나요? (녹취록있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있다면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250만원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위의 녹취록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1,914,440원 이상 지급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 되는데, 위의 근로자는 매달 2,000,000원을 지급받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업종마다 특성이 있고, 근로자도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 4일제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공제가 타당하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치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입사 첫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합산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 해당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더욱 확실히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1일 6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단시간 근로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만,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무하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