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1달 이상 유지되면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년도를 지나서 올려주는 수당계산이 잘못되었는것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말에 알바비 주유수당관하여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어도 신고만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려한다면 위와 같은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월급날 후 하루더근무한 하루 일당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5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이라면 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하루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격주 근무시 연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더한 후 2.172시간(=365/12/14)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345주는 365/12/7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결과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액은 약 2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대는 그 성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2주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14일 정도를 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98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비슷할 것 같은데,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을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지급 근거에 대해 물어보고,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임금·급여
Q. 3월 폐업인 직장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자가격리시 급여 감면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시 백신을 접종받았는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위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각각 계산한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3,820,819원(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184,0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