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설, 추석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2일 연속 사용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할 근로일 등을 특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누군가를 지목하는 등의 방법은 부당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65일입니다. 5월 10일 입사라면 그 다음연도 5월 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2.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현 사업장 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이중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만 주면 됩니다. 추가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중간에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1년 이상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업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근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종료 후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 도달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가 추후 계약기간 갱신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종료일로 모두 끝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하는데 에어컨 온도 조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소송을 할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