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세후 연봉협상인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문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문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입사했는데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최대입니다.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당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에는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연차사용처리 불가하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직서 작성 등 당사자간 진의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위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내용이 다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합니닫.
근로계약
Q. 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당초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고죄로 고소, 고발 등은 가능하겠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고, 추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할 수 있는데, 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와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